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월 (문단 편집) === 1월 4일 === *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 9천23명인데 1년 전에 비해 2만 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출생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1년 만에 10% 넘게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급기야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도 나타났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됐다.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한 반면, 10대 이하는 16.9%에 그쳤으며 10년 전에 비해 60대 이상은 8.2%p나 늘어났는데, 10대 이하는 5.5%p 줄어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대 수는 꾸준히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년 만에 60만 세대가 넘게 늘어났는데, 특히 '1인 세대'가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9백만 세대를 넘어섰다.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꾸준히 줄어들면서 평균 세대원 수는 2.2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갱신했다.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이며 세대수 변화에 맞춘 주거, 노령 인구 증가에 대비한 복지 등 각 분야 정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4063400982?s=tv_news|사상 첫 인구 감소..출생 인구 30만 명대 붕괴]]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l7w0w8igYD8|코로나로 결혼 못 해서…사상 첫 인구 감소]] * 올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안 중 하나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강조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며 이로부터 18년이 흘러 국회 이전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꾸려 전국 순회토론회를 열었고 기본 설계비 12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세종의사당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여의도 국회의 2배 넓이로 지어진다. 의사당 건물 양쪽으로 정부청사, 국책단지와 최단 거리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국회타운'이 조성되면 5천여 명이 상주하고 하루 1,5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은 해마다 3조 원에 달하는 행정 비효율 비용도 아낄 수 있어 전체 경제효과는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발걸음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4074911007?s=tv_news|'국회 세종의사당' 초석 원년..국가균형발전 앞당긴다]] * 제주항 앞바다에서 침몰한 32명민호 선장의 시신이 사고 엿새 만에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조리사 김 모씨와 선장까지, 시신 두 구를 수습했지만 아직 실종자 5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 선박이 침몰된 방파제 인근 바다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물속에는 잠수요원 80여 명이, 해안가에는 수색인원 900여 명이 투입됐다. 또 조류 흐름을 고려해 수색 해역을 확대한 만큼 함정 24척과 항공기 7대, 소형 무인잠수함과 항공드론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오늘 오후에는 예인선과 바지선을 이용해 침몰해 있는 명민호 선미 부분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사고 직후 32명민호 선원들이 선미 부분에 모여 있다고 해경에 신고한 만큼 인양된 선미 부분에서 추가 실종자가 발견될지 주목된다. 해경은 내부 수색을 마친 뒤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BFqlEmawOl0|엿새 만에 선장 시신 발견…오늘 선미 인양]]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0명 늘었으며 국내 발생 985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다.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올라섰지만, 정부는 일단 이번 유행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지난 3주 동안 차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지역감염 위험은 여전하다는 게 방역당국 분석인데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지난 한 주 27%를 넘게 기록했고, 의심환자를 검사해 양성이 나올 확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변이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위험도 지목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등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에 들어갔으며 늦어도 40일 안에는 허가 심사를 처리한다는 목표다. 허가심사를 거치면 20일 정도 걸리는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식약처는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 두 개 절차를 병행하면서 전체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백신 대응을 해 나간다. 백신 접종은 2월 말 요양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에 우선 접종될 예정인 가운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유행할 11월 전에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5천 6백만 명분의 백신 선구매 계약을 마쳤으며,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4191457886?f=m|"확진 증가세 둔화됐지만 위험 여전"..백신은 허가 심사 착수]] [[https://news.v.daum.net/v/20210104191459887?f=m|서울 택시회사 10명·버스기사 17명 확진..서울 329명 늘어]] [[https://news.v.daum.net/v/20210104191946962?f=m|서울동부구치소 내일 6차 전수검사..초기 대응 미흡 지적]] [[https://news.v.daum.net/v/20210104211256798?s=tv_news|스키장 제한적 운영 재개.."한산하다 못해 썰렁할 정도"]] [[https://news.v.daum.net/v/20210104211630867?s=tv_news|"학원 다시 열었지만"..'9인 이하' 허용 유명무실, 기준 변경 요구]] [[https://news.v.daum.net/v/20210104211824916?s=tv_news|"차라리 과태료 내겠다" 헬스장 반발 확산..일부 영업 강행]] [[https://news.v.daum.net/v/20210104212530983?s=tv_news|"새벽 5시에 열어요"..방역 빈틈 노린 술집 '변칙 영업']] [[https://news.v.daum.net/v/20210104213135050?s=tv_news|"이젠 병상이 무섭다"..한계 내몰린 최전선 의료진들]] [[https://news.v.daum.net/v/20210104213359073?s=tv_news|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심사 착수.."2월 말 접종 목표 계획 수립 중"]]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bomRv6OvLs|"아스트라제네카 40일 안에 허가"…다음 달 접종]] * 현판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한 켠에 자리를 잡았는데 정작 수사 업무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공석이다. 다음 달이 되어야 공모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경찰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잇따르는 의혹에 다시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내사 종결 사건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상적인 감시가 아니어서 그 효과에 의문도 제기된다. 결국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얼마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가 이번 수사권 조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4213706117?s=tv_news|국가수사본부 출범..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https://news.v.daum.net/v/20210104213835129?s=tv_news|'밀착 치안' 자치경찰제 도입..달라지는 점은?]] *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와 숨진 정인이의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몸 곳곳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확인됐을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췌장 절단이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췌장의 경우 복부 깊숙한 곳에 있어 단순 폭행으론 절단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된 양어머니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4백여 통이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지난달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SNS에는 정인이에 대한 추모글이 올라오고 있고, 정인이가 묻힌 추모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04214712249?s=tv_news|"정인아 미안해"..이어지는 추모와 커지는 '살인죄 적용' 목소리]] [[https://news.v.daum.net/v/20210104214900265?s=tv_news|뒤늦게 정치권 "학대 처벌 강화"..이번엔 입법?]]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3_7Sp0a-wo|"'정인이 학대' 살인죄 적용"…사인 재감정]] * 새해 첫 경제 행보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시승을 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 이어 또 한번 '일상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 등 작년 정치적 악재들을 연말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을 통해 털어내고 새해엔 코로나 극복과 민생에 주력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시승한 KTX-이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열차의 70%에 불과한 저탄소 전기동력 고속 열차이다. 문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이행 첫 해인 올해가 저탄소 열차 보급의 원년"이라며 "오는 2029까지 무궁화호 같은 디젤 기관차를 KTX-이음으로 모두 대체하겠다"고 했다. 또 "2025년까지 70조원을 투자해 고속철도,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에 속도를 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KTX이음이 다닐 중앙선을 일부 변경하면서 일제가 훼손한 독립운동의 산실 임청각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게된 점도 특별히 강조했다.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 생가인 임청각은 1941년 일제가 아흔 아홉 칸 고택 한 가운데 중앙선을 놓으며 반토막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임청각 철로를 철거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완전 복원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cB2NnwVJ4AE|새해 첫 경제행보..연일 '일상 회복' 강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